노사갈등의 합리적 해법
관리자 , 0 0 , 등록일 : , 조회 : 1,141
노사갈등의 합리적 해법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작년에 두산중공업, 철도청, 조흥은행, 화물연대, 현대자동차 등 대형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여과 없이 표출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올 들어서도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자의 자살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간 대립 등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서 상호 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고 국가경제에 해를 미치지 않는 해결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달라 기본적으로 노사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해결방식은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기업별 교섭체제로 단위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불신에 기초하여 상호 입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합리적 해결을 도출하지 못하고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에야 비로소 노동위원회에 강제적으로 분쟁조정 받도록 되어있어 제도적으로도 분규를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왜냐하면 교섭이 결렬되면 노사갈등이 심화되어 제3자 조정이 어려운 상태이고, 조정신청은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 단지 거쳐야할 법적 절차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식적인 분쟁조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대형 분규에 대한 즉흥적이고 비전문적인 방식의 정부개입은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못한다.

갈등의 회피나 투쟁은 막대한 사회비용 초래
심리학적 갈등이론에 의하면 갈등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굳이 마주쳐서 상관해야할 때에는 힘이나 법을 이용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사회적 갈등은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집단을 회피하거나 싸워서 이기는 것만으로 해결하기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철도청과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공권력에 의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회피전략이라든가, 두산중공업, 조흥은행, 철도청 등의 분규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노사간 대화부족, 사용자측의 힘에 의한 강행처리, 노동조합의 저지와 불법파업 등 전투전략, 그리고 네이스, 핵폐기장, 새만금문제에서 이해집단간 힘에 의한 입장고수라는 투쟁전략은 사회갈등을 회피하여 묻어두거나 싸움에서 승리로 해결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갈등집단간 회피와 싸움은 당사자들에겐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일 수 있으나 결과가 상호피해로 나타나거나 사회전체로 볼 때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기 쉽다. 따라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기에 해결하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다면 노사갈등의 합리적 해법은 무엇일까? 노사가 불신을 전제로 한 투쟁과 힘에 의한 해결보다 신뢰에 기초해서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난 다음에 해결하기 보다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즉흥적인 정부개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사전적이고 문제해결식인 갈등해결은 노사간 상호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조정하며, 노사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쟁점이 분쟁으로 발전되기 전에 예방하고, 상호 호혜적인 해결을 도출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사후 분쟁조정을 통해서만 분규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식이고 상생적인 교섭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전 조정과 지원이 분쟁 예방의 핵심
예방적, 문제해결식 갈등해결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조정신청이 사후적 조정에서 사전적 조정으로 확대되어 단체교섭에 대한 제3자의 교육 및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단체교섭기간 중 교섭위원들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교육 또는 조정지원을 통해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긴요하다.
둘째, 노사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단체교섭과 노사관계를 교육시키고 노사갈등을 조정하는 업무에 전담할 조정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연방알선조정청(FMCS)이나 영국의 자문알선중재청(ACAS)은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백 명의 조정관을 고용하여 상시 갈등해결과 분규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조정전문가를 양성하여 상시적으로 노사갈등을 관찰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노사갈등의 예방적 해결은 노사당사자들이 단체교섭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 쉽게 타결에 이를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상호신뢰, 노사관계 개선,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간 단체교섭이 진행될 동안 제3자가 개입하여 교육하거나 또는 지원할 여지가 별로 없다. 분쟁발생 전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지도 또는 조정지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교섭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없는 실정이다. 분쟁예방의 가장 핵심적 방안은 단체교섭이 진행되기 전 또는 진행되는 동안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출처 : 21C 지식정보센터



덧글 (0개)
※ 여러분의 관심있는 한 표가 좋은 자료의 밑거름이 됩니다.

월간 붐업 BEST 5
월간 조회수 BEST 5
No Subject Name Date Hit 붐업
310 관리자 2010-06-171,553
309 관리자 2010-05-26728
308 관리자 2010-05-19859
307 관리자 2010-05-12981
306 관리자 2010-04-28461
305 관리자 2010-04-22535
304 관리자 2010-04-14383
303 관리자 2010-04-07568
302 관리자 2010-03-31478
301 관리자 2010-03-24625
300 관리자 2010-03-17481
확대 축소 인쇄 이메일